일본 후생노동성이 도시와 지방의 의사 수급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의사 수가 부족한 지방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의사에 한해 병원장이 될 수 있게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

 

- 후생성은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 방안이 포함된 지역간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 방안을 확정해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

- 구체적으로는 의사가 부족한 지방에 일정 기간 근무한 의사에게 근무 사실을 입증하는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향후 병원장에 취임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명문화한다는 방침

- 후생성은 국가 의사 자격시험 합격 후 연수를 시작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되, 병원장 취임 시 인증서가 필요한 병원을 각 지역의 ‘기간 병원’으로 제한할 계획

- 또한 지방 출신자가 의사가 되면 고향에서 의료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의대 입시에서 해당 지역 출신자를 우대 선발하는 방안도 검토

- 이와 관련, 후생성은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급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에 위치한 의대에 ‘지역 출신 범위’를 설정하고, 의대 입학생 증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할 예정  

- 그러나 이 같은 후생성 계획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

- 의료계는 건강보험 의무 가입자인 국민이 어디에서든 동일한 의료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의사 수 편차는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이나, 강제적 수단이 아닌 의사의 자율에 기반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

- 일본에서는 지난 '00년 이후 의사 수의 지역 간 편차가 사회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좀처럼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

- '14년 말 기준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도쿄· 교토· 도쿠시마· 고치· 후쿠오카 등에서는 300명 안팎으로 비교적 많은 편이나, 후쿠시마· 니가타· 지바· 이바라키· 사이타마 등은 200명에도 미달

- 이에 따라 의사가 부족한 일부 지방에서는 의료기관이 축소되거나 폐쇄

- 더욱이 인구 당 의사 수가 많더라도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은 오지나 낙도 등에서는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수요에 크게 미달 [時事通信, 2017.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