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혈액제제 수출 금지 조치를 50여년 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

 

- 일본에서 혈액제제는 헌혈을 통해 제조되고 있는데, 베트남전 부상자에게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1966년 이후 혈액제제 수출이 전면 금지

- 그러나 후생노동성은 내년부터 잉여분에 한해 국내 업체들이 수출을 재개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 혈액제제 수출 재개는 일본 정부의 해외의료 공헌이나 국내업체의 해외사업 확대를 촉진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수출 재개가 시행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특히 국내 환자에 사용된다는 헌혈의 기본 전제가 무너지면서 혈액 기증자가 헌혈을 기피, 헌혈문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 혈액제제는 정부 수출무역관리령 대상 품목으로, 지난 50여 년 동안 수출이 전면 금지되어 왔으나 수입은 가능

- 하지만 1980년대 바이러스에 오염된 수입제제로 인해 AIDS가 확산되었다는 주장이 확산된 뒤부터 정부는 혈액제제 자급을 원칙으로 설정

 

- 현재 일본에서 헌혈로 채취된 혈액을 취급하는 기관은 일본적십자사뿐으로, 적십자사에서 혈액을 구입한 국내 업체 3사가 특정 성분을 추출한 복수의 ‘혈장분획제제’를 제조

- 이 혈장분획제제 가운데 화상이나 간경변 치료에 사용하는 알부민제제는 자급률이 56% 정도에 불과하나 혈우병 환자용 응고제제는 100%를 넘어 잉여분이 폐기되고 있는 상황

- 후생성은 이 잉여분을 수출하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외국계 기업들 역시 혈액제제 재고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어 일본 정부에 수출 규제 완화를 요구

- 이번 논란과 관련, 일본 업체 3사는 아직 혈액제제 수출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가운데, 사단법인 일본혈액제제기구는 인도지원을 목적으로 무상 혹은 저가로 수출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 [毎日新聞, 2017.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