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의료기관이 쌍꺼풀· 지방흡입· 치아 세라믹 가공 등 미용의료 시술을 받은 환자의 시술 전후 비교 사진을 홈페이지와 SNS에 게재해 광고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

 

- 이번 정책은 미용의료 시술 전후 비교 사진으로 인한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 의료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

- 후생노동성은 내년 6월 시행되는 개정의료법에 맞춰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환자가 누구든지 동일한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착각해 시술받는 일이 없도록 시술 전후 비교 사진 광고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

- 규제 대상에는 의료기관 홈페이지 및 SNS와 함께 의료기관이 자금을 지원하는 인터넷 의료정보 사이트가 포함

- 그러나 이용자들이 검색해 정보를 확인하는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 TV 광고에서는 할 수 없는 치료 효과 설명은 일정 조건 아래 허용할 계획

- 아울러 환자 본인이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도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허용할 방침 [Japan Medical Journal, 2017.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