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기본시책 개관 및 중점 추신시책

 

제1장 기본시책 개관

제1절 보건복지가족 정책환경

제2절 2008년 보건복지가족 정책성과

 

제2장 중점 추진시책

제1절 사회안전망의 구축
Ⅰ.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지원 강화
Ⅱ. 저소득층 의료지원 강화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Ⅲ.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일을 통한 복지 확대
Ⅳ. 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 및 보호체계 구축

제2절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Ⅰ.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추진
Ⅱ. 영유아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Ⅲ. 노인·장애인·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
Ⅳ.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제3절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
Ⅰ.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Ⅱ. 먹을거리 안전 강화
Ⅲ.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Ⅳ.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제4절 보건의료제도의 선진화 및 보건산업의 육성
Ⅰ. 보건의료제도의 선진화 및 공공보건의료 확충 추진
Ⅱ. 해외환자유치 활성화 등 의료서비스산업 육성
Ⅲ. 보건산업(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육성
Ⅳ. R&D지원 강화 등 보건의료산업 인프라 구축

제5절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시스템 개선
Ⅰ. 복지전달체계 개선
Ⅱ. 바우처 제도 확대
Ⅲ. 사회보험징수통합 추진

제2부 부문별 보건복지가족 정책

제3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
Ⅰ. 개요
Ⅱ.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개선

제2절 긴급복지지원제도
Ⅰ. 개요
Ⅱ.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개선

제3절 기초의료보장제도
Ⅰ. 개요
Ⅱ. 주요 내용
Ⅲ. 기초의료보장 현황
Ⅳ. 기초의료보장의 내실화

제4절 자활지원사업
Ⅰ. 개요
Ⅱ.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

제4장 사회복지서비스

제1절 사회서비스 확충
Ⅰ. 복지정책의 현 좌표와 정책환경의 변화
Ⅱ.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의의
Ⅲ. 사회서비스 정책방향
Ⅳ. 추진 성과
Ⅴ. 향후 계획

제2절 노인복지 정책
Ⅰ. 개요
Ⅱ. 노인일자리 확충
Ⅲ.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
Ⅳ.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프라 확충
Ⅴ.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확대
Ⅵ. 노인 주거복지 증진
Ⅶ. 노인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Ⅷ. 노인여가복지 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
Ⅸ. 경로효친 및 효 문화 확산
Ⅹ. 장사제도

제3절 아동·청소년 정책
Ⅰ. 개요
Ⅱ.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참여 증진
Ⅲ. 아동·청소년의 활동지원
Ⅳ. 아동·청소년교류증진
Ⅴ. 아동·청소년 복지체계 확충
Ⅵ. 청소년 상담활동
Ⅶ.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Ⅷ.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매체환경 조성
Ⅸ. 성범죄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제4절 가족정책
Ⅰ. 가족의 변화
Ⅱ. 건강가정기본계획 추진
Ⅲ. 건강가정사업 운영
Ⅳ.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Ⅴ.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Ⅵ.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Ⅶ. 입양·위탁가정 양육부담 경감
Ⅷ. 다문화 가족 사회통합 지원

제5절 보육정책
Ⅰ. 개요
Ⅱ. 보육비용 지원 확대를 통한 부모 육아부담 경감
Ⅲ. 보육서비스 인프라 확충
Ⅳ. 부모와 영유아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보육서비스 강화
Ⅴ.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Ⅵ. 효율적인 보육지원체계 구축

제6절 장애인복지정책
Ⅰ. 개요
Ⅱ. 장애인 차별해소 및 사회참여
Ⅲ. 장애인 소득보장
Ⅳ. 장애인 직업재활
Ⅴ. 장애인 의료재활지원

제7절 부랑인·노숙인 지원 등 기타 사회복지 정책
Ⅰ. 부랑인 보호 및 지원
Ⅱ. 노숙인·쪽방거주자 지원 대책
Ⅲ. 의사상자 예우

제8절 농어촌 보건복지 특별대책 추진
Ⅰ. 추진 배경
Ⅱ. 농어촌 보건복지기본계획(’05 ~’09) 추진 현황
Ⅲ. 향후 계획

제5장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제1절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
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Ⅱ.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Ⅲ. 지방이양사업의 정착 및 내실화
Ⅳ.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Ⅴ. 사회복지관의 지원 및 육성

제2절 민간 복지자원의 활성화
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및 육성
Ⅱ.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 활성화
Ⅲ.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
Ⅳ. 사회복무요원 교육 실시

제3절 보건복지콜센터의 운영
Ⅰ. 보건복지콜센터 운영배경
Ⅱ. 보건복지콜센터(희망의 전화 129) 상담현황
Ⅲ. 고객중심의 콜센터 운영 추진
Ⅳ. 향후 계획

제6장 건강보험

제1절 건강보험제도 운영
Ⅰ. 개요
Ⅱ. 건강보험료 부과·징수제도 운영
Ⅲ.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
Ⅳ. 건강보험 관리조직 운영

제2절 건강보험 급여 체계
Ⅰ. 건강보험 수가관리
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급여 체계의 발전
Ⅲ. 건강보험 정보화사업(EDI)

제3절 건강보험 약제 관리 체계
Ⅰ. 건강보험 약가제도 운영
Ⅱ. 건강보험 약제 사용량 관리
Ⅲ. 보험약제 사후관리

제4절 건강보험급여 사후관리
Ⅰ. 요양기관 사후관리
Ⅱ.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Ⅲ. 치료재료 실거래가 사후관리
Ⅳ. 건강보험 심판청구

제7장 국민연금

제1절 국민연금 운영현황
Ⅰ. 적용 대상
Ⅱ. 연금급여
Ⅲ. 사회보장협정

제2절 국민연금기금운용
Ⅰ. 개 요
Ⅱ.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서
Ⅲ.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
Ⅳ. 국민연금기금의 3대 정책과제
Ⅴ.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3절 기초노령연금 도입 및 확대
Ⅰ. 도입 배경 및 필요성
Ⅱ. 운영 현황 및 성과
Ⅲ. 제도의 정착 및 확대

제4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제도 도입
Ⅰ. 개요
Ⅱ. 주요 내용
Ⅲ. 기대 효과

제5절 국민연금제도의 발전 방향
Ⅰ. 전 국민 연금제도의 정착
Ⅱ.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
Ⅲ.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제8장 보건의료정책

제1절 보건의료정책
Ⅰ. 개요
Ⅱ.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개선
Ⅲ. 의료의 질 관리
Ⅳ. 의료소비자 권익강화

제2절 의료자원정책
Ⅰ. 의료자원의 합리적 육성
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면허제도 적정관리
Ⅲ. 민간의료기관의 육성·지원
Ⅳ. 응급의료정책의 수립 및 조정·지원

제3절 공공보건의료정책
Ⅰ.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Ⅱ.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
Ⅲ.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현대화
Ⅳ. 보건기관 정보화 추진
Ⅴ. 공중보건의 및 보건진료원 제도 운영

제4절 혈액안전 및 수급관리 정책
Ⅰ. 혈액사업 현황
Ⅱ. 혈액관리 정책
Ⅲ. 혈액사업 추진방향

제5절 장기기증 및 이식 정책
Ⅰ. 개요
Ⅱ. 장기이식 관리체계
Ⅲ. 장기의 적출과 이식절차 및 요건
Ⅳ. 장기이식 관련기관
Ⅴ. 장기이식 관리업무 운영방향

제9장 보건산업 육성사업

제1절 보건산업정책
Ⅰ. 보건산업 육성
Ⅱ.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
Ⅲ. u-Healthcare 활성화
Ⅳ. 생명윤리 인프라 구축
Ⅴ.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제10장 의약품, 식품정책

제1절 의약품 정책
Ⅰ. 의약품 정책의 기본방향
Ⅱ.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
Ⅲ. 의약품 등의 공급ㆍ유통체계 개선

제2절 식품정책
Ⅰ. 식품환경의 변화
Ⅱ. 식품위생 관련 제도 개선
Ⅲ. 식품정책 방향
Ⅳ「.남은음식재사용안하기운동」추진
Ⅴ. 향후 계획

제11장 국민건강 증진정책

제1절 건강생활 실천
Ⅰ. 개요
Ⅱ.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Ⅲ.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Ⅳ. 국가 흡연예방 및 금연정책 강화
Ⅴ. 국민건강영양관리의 실천 등
Ⅵ. 국민건강 영양조사 등 기초 연구
Ⅶ. 국민건강 교육·홍보
Ⅷ. 질병의 조기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강화

제2절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정책
Ⅰ. 개요
Ⅱ. 사전예방적 영유아 및 모성 건강관리 강화
Ⅲ. 모자보건법 정비 및 모자보건 인프라 확충
Ⅳ. 불임부부 지원사업

제3절 전염성 질환 등 관리
Ⅰ. 급성전염병 관리체계의 선진화
Ⅱ. 전염병 감시
Ⅲ. 예방접종 관리
Ⅳ. 결핵 관리
Ⅴ. HIV/AIDS 및 성병 관리
Ⅵ. 한센병 관리
Ⅶ. 검역 관리

제4절 공중위생 관리
Ⅰ. 공중위생관리법 연혁
Ⅱ. 공중위생업소 현황
Ⅲ. 공중위생영업에 대한 관리ㆍ운영

제5절 구강보건
Ⅰ. 개요
Ⅱ. 구강보건정책
Ⅲ. 치과의료정책

제6절 만성ㆍ퇴행성 질환(고혈압 등) 관리
Ⅰ. 개요
Ⅱ. 만성질환의 특성 및 현황
Ⅲ. 심뇌혈관질환의 관리
Ⅳ.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Ⅴ. 희귀·난치성 질환 관리

제7절 암질환 관리
Ⅰ. 개요
Ⅱ. 국가 암 관리사업
Ⅲ. 국립암센터 운영 지원

제8절 정신보건
Ⅰ.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강화
Ⅱ.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
Ⅲ. 정신질환자 치료·요양 등 서비스 개선
Ⅳ. 음주폐해 예방 및 치료재활 지원
Ⅴ. 정신질환 인식개선 및 권익증진

제12장 한의약정책

제1절 21세기 한의약정책의 비전 752

제2절 한의약 정책
Ⅰ. 개요
Ⅱ. 한의약 육성 추진
Ⅲ. 한의약 자원
Ⅳ.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Ⅴ. 한의학의 세계화 추진
Ⅵ. 한의학의 국제 교류

제3절 한약 정책
Ⅰ. 개요
Ⅱ. 한약 규격화 제도
Ⅲ. 한약유통체계 투명화 추진

제4절 한의약산업 정책
Ⅰ. 개요
Ⅱ. 한의약산업 육성
Ⅲ.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지원
Ⅳ. 한방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기반 조성

제13장 정책지원

제1절 보건복지가족부 주요업무 평가 778

제2절 규제개혁
Ⅰ. 추진 배경
Ⅱ. 규제개혁 추진 현황

제3절 주요정책 홍보관리
Ⅰ. 정책홍보 방향
Ⅱ. 주요 정책홍보 추진현황 및 분석
Ⅲ. 향후 계획

제4절 보건복지가족통계 생산ㆍ관리
Ⅰ. 통계관리 체계 및 조직
Ⅱ. 통계생산 및 대국민서비스 현황
Ⅲ. OECD 통계 생산 및 관리
Ⅳ. 향후 계획

제5절 정보화 추진
Ⅰ. 사회복지분야 정보화
Ⅱ. 의약품분야 정보화 추진
Ⅲ. 보건의료분야 정보화
Ⅳ. 사회보험분야 정보화
Ⅴ. 보건복지 행정분야 정보화
Ⅵ. 아동·청소년·가족분야 정보화
Ⅶ. 정보화 평가

제6절 국제협력의 증진
Ⅰ. 중요성
Ⅱ. 국제협력사업
Ⅲ. 납북보건의료협력사업
Ⅳ.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제7절 통상협력의 증진
Ⅰ. 국제통상 개관
Ⅱ. WTO/DDA 협상
Ⅲ. 자유무역협정(FTA) 현황

제3부 부록

제1장 보건복지가족부 조직,기능 및 정원현황

제1절 2008년도 조직의 변천

제2절 역대 장관, 차관 명단

제3절 보건복지가족부 기구도표

제4절 보건복지가족부 부서별 기능

제5절 보건복지가족부 정원 현황

제2장 예산 현황

제1절 2008년도 예산 개요

제2절 분야별 예산내역

제3장 보건복지가족부 소관법령 현황

제4장 주요 유관법인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