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06년 보건복지백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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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정책통계포털

 

목차
<제 1 부 기본시책 방향 및 중점 추진시책>

제1장 기본시책 방향

 

제1절 「참여정부」보건복지 정책 비전 및 성과

제2절 미래지향적인 사회정책 추진방향-사회투자정책

제3절 2006년 보건복지정책 방향

Ⅰ. 소득양극화 개선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Ⅱ. 저출산 · 고령사회 본격 대응

Ⅲ.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 강화

 

제2장 중점 추진시책

 

제1절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및 적극적 탈 빈곤 정책 추진

Ⅰ.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내실화

Ⅱ.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

Ⅲ. 일을 통한 적극적 탈 빈곤 정책 추진

Ⅳ.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장

Ⅴ. 장애인 복지시책 강화

제2절 의료급여제도 혁신

Ⅰ. 추진 배경

Ⅱ. 의료급여 혁신의 방향

Ⅲ. 의료급여 혁신 추진과정

Ⅳ. 의료급여 혁신 내용

Ⅴ. 의료급여 혁신 성과

제3절 저출산·고령화 대응 본격 추진

Ⅰ.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 수립

제4절 「희망한국21-함께하는 복지」대책 추진

제5절 보건의료제도의 선진화 및 보건산업의 경쟁력 제고

Ⅰ. 보건의료제도의 선진화 및 공공보건의료 확충 추진

Ⅱ. 보건산업의 경쟁력 강화

Ⅲ. 한방산업을 21세기의 새로운 보건산업으로 육성

제6절 국민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사업의 강화

Ⅰ. 범국민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건강증진의 생활화

Ⅱ. 국가 흡연예방 및 금연정책 강화

Ⅲ. 전염병 및 만성병에 대한 국가예방·관리체계 확립

Ⅳ. 국가 암 관리 체계의 확립

Ⅴ. 국민 정신건강의 증진

제7절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국민연금 신뢰제고

Ⅰ.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보장성 강화

Ⅱ. 국민연금 신뢰제고

 

<제 2 부 부문별 보건복지정책>

 

제1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

Ⅰ. 제도 개요

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제2절 긴급복지지원제도

Ⅰ. 제도 개요

Ⅱ.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개선

제3절 기초의료보장제도

Ⅰ. 제도 개요

Ⅱ. 주요 내용

Ⅲ. 기초의료보장 현황

Ⅳ. 기초의료보장의 내실화

제4절 근로연계복지사업

Ⅰ. 제도개요

Ⅱ. 근로연계복지사업의 활성화

 

제2장 사회복지서비스

제1절 사회서비스 확충

Ⅰ. 정책환경의 변화

Ⅱ.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의의

Ⅲ. 사회서비스 정책방향

Ⅳ. 주요사업 추진계획

제2절 인구 · 여성정책

Ⅰ.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Ⅱ. 여성의 보건복지증진

Ⅲ. 건전가정의례 보급 · 지원

제3절 출산지원·모자보건정책

Ⅰ. 기본 목표

Ⅱ. 임신·출산·양육비용 지원확대
Ⅲ. 모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

Ⅳ. 산후조리원 관리
제4절 노인복지 정책
Ⅰ. 제도개요
Ⅱ. 경로연금 지원
Ⅲ. 노인일자리 확충
Ⅳ.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프라 확충
Ⅵ.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확대
Ⅶ. 노인 주거복지 증진
Ⅷ. 노인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Ⅸ. 노인여가복지 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
Ⅹ. 경로효친 및 효 문화 확산
XI. 장사제도
제5절 아동복지 정책
Ⅰ. 아동 안전 및 권리증진
Ⅱ. 가정보호
Ⅲ. 지역사회 아동복지
Ⅳ. 시설보호
제6절 장애인복지 정책
Ⅰ. 개 요
Ⅱ. 장애인 소득보장과 생활안정 지원
Ⅲ. 장애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내실화
Ⅳ.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강화
Ⅴ. 장애인 재활지원
Ⅵ.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제7절 노숙인 지원 등 기타 사회복지정책
Ⅰ. 노숙인·쪽방거주자 지원대책
Ⅱ. 부랑인 복지시설 지원 및 육성
Ⅲ. 의사상자 예우
제8절 농어촌 보건복지 특별대책 추진
Ⅰ. 추진 배경
Ⅱ.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05~’09) 추진 현황
Ⅲ. 향후 계획

제3장 사회복지인프라 확충

제1절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Ⅰ.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운영
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Ⅲ.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확충
Ⅳ. 보건복지콜센터 운영
제2절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
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Ⅱ. 지방이양사업 추진
Ⅲ. 사회복지관의 지원 및 육성
Ⅳ. 재가복지봉사센터 지원 및 육성
제3절 민간 복지자원의 활성화
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및 육성
Ⅱ.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 활성화
Ⅲ. 기부식품제공사업(Food Bank)

 

제4장 건강보험

제1절 건강보험제도 운영
Ⅰ. 개 요
Ⅱ. 건강보험료 부과·징수제도 운영
Ⅲ.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
Ⅳ. 건강보험 관리조직 운영
제2절 건강보험 급여 체계
Ⅰ. 건강보험 수가 관리
Ⅱ. 건강보험 약가의 적정 관리
Ⅲ.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급여 체계의 발전
Ⅳ. 건강보험 정보화사업(EDI)
제3절 건강보험급여 사후관리
Ⅰ. 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Ⅱ.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Ⅲ. 보험약가 사후관리
Ⅳ. 치료재료가 사후관리
Ⅴ. 건강보험 심사청구

 

제5장 국민연금

제1절 국민연금 운영현황
Ⅰ. 적용 대상
Ⅱ. 연금급여
Ⅲ. 사회보장협정
제2절 국민연금기금운용
Ⅰ. 개 요
Ⅱ.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서 : 2006
Ⅲ.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 2006
Ⅳ. 국민연금기금의 3대 정책과제
Ⅴ. 국민연금 재정계산 : 2008
제3절 국민연금제도의 발전 방향

Ⅰ. 전 국민 연금제도의 정착
Ⅱ. 연금급여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

제6장 보건의료정책

제1절 의료정책
Ⅰ. 개 요
Ⅱ.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개선
Ⅲ. 의료의 질 관리
Ⅳ. 의료소비자 권익강화

제2절 보건자원정책
Ⅰ. 보건자원의 합리적 육성
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면허제도 개선
Ⅲ. 민간의료기관의 육성·지원
Ⅳ. 응급의료정책의 수립 및 조정·지원
제3절 공공보건정책
Ⅰ.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Ⅱ.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
Ⅲ.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현대화
Ⅳ.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Ⅴ. 공중보건의 및 보건진료원 제도 운영
제4절 혈액 수급 및 안전관리 정책
Ⅰ. 혈액사업의 현황
Ⅱ.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
Ⅲ. 혈액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제5절 장기기증 및 이식 정책
Ⅰ. 개 요

Ⅱ. 장기이식 관리체계
Ⅲ. 장기의 적출과 이식절차 및 요건
Ⅳ. 장기이식 관련기관
Ⅴ. 장기이식 관리업무 운영방향

제7장 보건산업육성사업

제1절 보건산업정책
Ⅰ. 보건산업 육성
Ⅱ.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
Ⅲ. 보건의료정보화 e-Health 활성화
제2절 생명윤리정책
Ⅰ. 생명윤리 정책의 기본방향
Ⅱ.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Ⅲ.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Ⅳ. 배아생성 연구의 윤리 및 안전
Ⅴ. 유전자 검사, 유전정보 보호 및 유전자 치료
제3절 오송생명과학단지조성

 

제8장 의약품 · 식품정책

제1절 의약품 정책
Ⅰ. 의약품 정책의 기본 방향
Ⅱ.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
Ⅲ. 의약품 등의 공급·유통체계 개선
제2절 식품 정책
Ⅰ. 식품환경의 변화
Ⅱ. 식품위생관련 제도개선
Ⅲ. 식품정책 방향
Ⅳ. 음식문화 개선 및「좋은식단」실천운동 전개

제9장 국민건강 증진정책

제1절 건강생활 실천
Ⅰ. 개 요

Ⅱ. 범국민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통한 건강증진의 생활화
Ⅲ. 국민건강 교육·홍보
Ⅳ. 국가 흡연예방 및 금연정책 강화
Ⅴ. 국민영양관리의 실천 등
Ⅵ. 국민건강 영양조사 등 기초연구
제2절 전염성질환 등 관리
Ⅰ. 급성전염병 관리체계의 선진화
Ⅱ. 전염병 감시
Ⅲ. 예방접종 관리
Ⅳ. 결핵 관리
Ⅴ. HIV/AIDS 및 성병 관리
Ⅵ. 한센병 관리
Ⅶ. 검역 관리
제3절 공중위생 관리
Ⅰ. 공중위생관리법 연혁
Ⅱ. 공중위생업소 현황
Ⅲ. 공중위생영업에 대한 관리·운영
제4절 만성·퇴행성 질환(고혈압 등) 관리
Ⅰ. 개 요
Ⅱ. 만성·퇴행성 질환 특성 및 현황
Ⅲ. 만성·퇴행성 질환 관리
Ⅳ. 희귀 ·난치성 질환 관리
제5절 암질환 관리
Ⅰ. 개 요
Ⅱ. 국가 암 관리사업
Ⅲ. 국립암센터 운영·지원
제6절 정신보건
Ⅰ.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강화
Ⅱ.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
Ⅲ. 정신질환 인식개선 및 권익증진
Ⅳ. 정신질환자 치료·요양여건 개선
Ⅴ. 음주폐해 예방 및 치료재활 지원
제7절 구강보건
Ⅰ. 개 요
Ⅱ. 구강보건정책
Ⅲ. 치과 의료정책

제10장 한방정책

제1절 21세기 한방정책의 비전

제2절 한방의료정책

Ⅰ. 개 요

Ⅱ. 한의약 육성 추진

Ⅲ. 한방의료 자원

Ⅳ. 한방 공공보건사업

Ⅴ. 한의학의 국제 교류

제3절 한약 정책

Ⅰ. 개 요

Ⅱ. 한약 규격화 제도

Ⅲ. 한약유통 실명제 추진

Ⅳ. 한약재 수급조절

제4절 한방산업 정책

Ⅰ.개 요

Ⅱ. 한방산업 육성

Ⅲ.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지원

Ⅳ. 한방산업클러스터 조성

 

제11장 정책혁신

제1절 혁신 추진실적

Ⅰ. 조직정비 현황

Ⅱ. 주요 혁신추진 실적

제2절 보건복지 주요업무 평가

Ⅰ. 주요업무 자체평가

Ⅱ. 정부업무평가의 주요 내용

Ⅲ. 향후 추진방향

제3절 규제개혁

Ⅰ. 추진 배경 및 목표

제4절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

Ⅰ. 설치 목적

Ⅱ. 회의 운영 실적

Ⅲ. 향후 운영 방안

 

제12장 정책홍보관리

 

제1절 홍보관리

Ⅰ. 정책홍보의 방향

Ⅱ. 정책홍보의 5대 중점 추진과제

Ⅲ. 향후 추진계획

제2절 보건복지통계 생산관리

Ⅰ. 통계관리 체계

Ⅱ. 통계생산 및 관리현황

Ⅲ. OECD 통계 생산 및 관리

제3절 정보화 추진

Ⅰ. 사회복지분야 정보화

Ⅱ. 식·의약품분야 정보화

Ⅲ. 보건의료분야 정보화

Ⅳ. 사회보험분야 정보화

Ⅴ. 보건복지 행정분야 정보화

Ⅵ. 정보화 평가

제4절 국제협력의 증진

Ⅰ. 중요성

Ⅱ. 국제협력사업

Ⅲ. 남북한 협력사업

Ⅳ.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제5절 통상협력의 증진

Ⅰ. 국제통상 개관

Ⅱ. WTO/DDA 협상

Ⅲ. 자유무역협정(FTA) 현황 

 

<제 3부 부 록>

제1장 보건복지 조직·기능 및 정원현황

제1절 2006년도 조직의 변천

제2절 역대장관·차관 명단

제3절 보건복지부 기구도표

제4절 보건복지부 부서별 기능

제5절 보건복지부 정원 현황

 

제2장 예산 현황

제1절 2006년 예산 개요

제2절 분야별 예산내역

제3장 보건복지 관계법령 제정·개정 현황

제1절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현황

제2절 법률 제정·개정 현황

제3절 대통령령 제정·개정 현황

제4절 부령 제정·개정 현황

제4장 주요 유관법인 현황